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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전 포천시장 공직선거법위반 300만원 벌금형

기사승인 2018.10.12  21: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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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기부가 맞지만 실질적 선거 영향없어 벌금형.

 
 
▲ 김종천 전 포천시장<사진제공=국제뉴스 DB>

(포천=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학교 동문회에서 시청 기념품을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56) 전 경기 포천시장이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가 아니라 동창회 회장 자격으로 선물을 마련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당시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 설명은 사후에 사태를 수습하려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부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초 포천지역의 한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서 참석자 37명에게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 원 상당의 시청 기념품을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6ㆍ13 지방선거 포천시장 후보로 김종천 당시 포천시장을 단수 후보로 확정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다.

황종식 기자 jsh@gukjenews.co.kr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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