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경산시가 경북도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경북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산시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251건으로 2위 경주시(125건)와 3위 구미시(106건)를 합친 것보다 많다.

같은 기간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의 경우에도 경산시가 28억여 원으로 가장 높았고, 안동시 11억 6천만 원, 경주시 9억 5천만 원 순이었다.

위반유형으로 보면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다운(Down) 계약’도 경산시가 53건으로 가장 높았고, 경주시 27건, 문경시 13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받는 데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한 ‘업(Up) 계약’은 큰 폭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허위계약은 세금을 줄이는 점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세금탈루와 이어질 수 있다"며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지자체는 자진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