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3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직불제가 도마에 올랐다.

문경운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농업직불제에 대해 "직불금 200억 원 정도된다. 이는 농가 호당 67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외국의 경우 직불금은 스위스 69%, 일본 11%, 한국도 4%다. 제주는 1.3%밖에 안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 의원은 "제주형 직불금제도에 대해 원희룡 지사도 긍정적으로 이야기 했다. 국장, 제주의 자연경관을 이용한 경관직불제, 유채 등을 이용한 관광상품화 제주형직불제 도입 검토해야한다. 농업분야 지속성 위해 적극적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국장은 "검토하고 있다"며 "현실성있게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1차산업과 현장관계자를 만나보니 농가부채와 고령화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국 광역단체 중 제주도가 가정 먼저 농가소멸지수가 ‘0’가 적용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놨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해 국장은 인정하시죠"라고 물었다.

이에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예"라고 인정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청년농업인과 관련해 영농정착지원금 자격요건은 영농 3년 이하"라며 "영농 3년 이상에는 지원이 안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3년 이상도 지원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우철 국장은 "후계농업인제도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 인센티브와 함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지원금액과 관련해 문 의원은 "제주 농지가격이 높아 현실에 안맞는다. (영농지원금)현실에 미반영 됐다, 인정하냐"고 지적도 했다.

이어 문 의원은 청년농업인 교육문제도 들고 나왔다.
 
문 의원은 "청년 농업인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은 있으나 지속적인게 없다"며 "또한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없다.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