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합의는 약속이며 천재지변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 쓴소리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국회 본회의 불참에 대해 "교섭단체 간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희상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통과된 무쟁점 민생법안 90건이 올라와 있지만,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두 교섭단체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희상 의장은 "교섭단체 간 합의는 약속이다.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법학통론의 기본 명제이다"면서 "이를 깨려면 천재지변과 같은 사정변경이 있거나 새로운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고, 의장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며 의장으로서는 별도의 새로운 합의나 사정변경이 없는 한, 여야간에 이미 합의된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원칙을 오늘 뿐만 아니라, 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 법안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으로 오늘 본회의는 개의되기 가 어려울 것 같다"고 "국민들 보기에 너무나 부끄럽고,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고 보수정당의 본회의 불참에 대해 민생과 경제를 우선한다면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한 국회일정을 일방적 통보로 폐기한 두 야당의 결정에 심히 유감을 표하고 하루빨리 민생국회가 복원되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오늘의 사태에 대해서 '교섭단체 간 합의는 약속이다. 약속은 신의와 성실로 지켜야 한다. 이를 깨려면 천재지변과 같은 사고가 있거나, 아니면 합의를 해야 한다. 교섭단체 간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속히 민생국회의 대열에 복귀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