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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난민 무인도 격리 계획으로 '논란'

기사승인 2018.12.07  0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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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바논 동부 베카 밸리 얌모운네 마을 난민촌 ⓒAFPBBNews

(덴마크=국제뉴스) 조현호 기자 = 덴마크 정부가 망명 신청이 거부된 난민들을 외딴 무인도에 격리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현지시간) CNN이 보도했다. 

덴마크 중도 우파 성향의 자유당 정부와 극우 성향의 덴마크 인민당(DPP)은 지난달 30일 망명 신청이 거부된 난민 100명을 린드홀름 섬에 수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망명 신청이 거부됐는데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의 이민자가 그 대상이다. 

린드홀름 섬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병 들고 전염성 있는 동물을 위한 연구소로 사용돼 왔다. 섬 안에는 동물 전염병 연구 센터 실험실, 동물 사체 소각시설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정부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도출됐다. DPP는 예산안에 동의하는 대신 정부에 난민 규제를 요구했다. 다만 이 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의회 승인 이후 섬 내 동물 전염병 연구센터를 폐쇄하고 100명의 초기 거주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이민 시설 건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국은 섬 안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찰, 교도소, 경비원, 구치소를 추후 설치할 계획이다. 

난민들과 난민보호단체들은 '인권 침해'라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루이스 홀크 덴마크 인권연구소 사무차장은 "이미 복역을 마친 이들을 다시 구금할 권리는 없다"고 지적했다.

CNN은 덴마크 정부 계획에 대해 "망명 신청이 거부된 난민들의 삶을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게 만들어 이 나라를 떠나게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덴마크 정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잉게르 스퇴베르 덴마크 이민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그들(난민)은 덴마크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그런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덴마크 사회가 원치 않는다면 (그들은) 일반 덴마크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틴 헨릭센 DPP 이민국 대변인도 CNN에 "우리는 덴마크인에게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유럽 전역의 반이민 정서를 등에 업고 집권한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 부임 이후 덴마크 정부는 이민법을 강화해 왔다. 

덴마크 이민 당국은 지난 2015년 레바논 신문에 난민들은 덴마크를 찾지 말라고 경고하는 광고를 내는가 하면 2016년에 덴마크 의회는 난민들의 현금 등 귀중품을 압수할 수 있는 '난민 귀중품 압수법'을 가결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법은 덴마크 내에서 '소수자에 대한 나치의 박해'에 비유됐다. 

조현호 기자 gukj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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