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제7차 고위장정협의회를 열어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중점법안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 최근 안전사고 후속대책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산업부장관, 과기부장광, 국조실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정무수석, 일자리수석, 경제수석이 참석해 새롭게 출범한 제2기 경제팀이 참석한 첫 회의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을 위해 당정청간 공조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야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청은 우선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정부는 내년도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등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특히 일자리와 SOC사업은 집중관리분야로 선정해 전년 보다 높은 수준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아동수당 확대,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과 지급대상 확대 등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예산과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상별로 그 내용을 꼼꼼히 알려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당정청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20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논의결과를 반영해 정부는 다음주 초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유치원3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행정규제기본법, 데이터경제3법 등 민생·경제법안과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이 필요한세출연계 법안 등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시급한 중점법안들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최근 안전사고 후속대책으로 철도, 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완벽한 복구와 피해 보상, 근본적 원인진단,책임규명 및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정부가 노후화되거나 취약한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를 철저하게 파악해 예산과 정비인력 확충방안을 포함한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철도사고·장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공단 합동으로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히 조치하기로 했으며 사고발생시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대 대기시간 한도 등 이용자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보상을 확대하며, 승객 피난, 구호에 대한 여객안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KT 통신구 화재 관련 과기부는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한 전면적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TF 운영을 통해 △주요 통신시설 안전등급체계 재조정 및 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조기 설치 추진 △관리매뉴얼 정비 등 관리체계 개선 △통신사간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을 연내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사고 외에도 동절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다중밀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독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