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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1조 돌파···'유효기간 1년'

기사승인 2019.02.11  1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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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단금 규모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1조389억원으로 책정됐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방위비 분담금협정 합의안에 가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이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 1305억 원)보다 낮은 1조 389억원에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작년 분담액 9천602억원에 2019년도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정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된 이후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면 4월에 정식 발효된다.

단, 5년 단위로 이뤄졌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이 1년으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한국은 조만간 내년 이후에 적용할 새 협정을 위해 곧 협의의 장으로 돌아가야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박원준 기자 gukjenews@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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