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결국 대통령 하명을 받드는 기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어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사법개혁의 핵심은 공수처의 설치가 아니라 검·경수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권력의 칼이 아니라 국민의 칼로 만드는 것이고 핵심은 독립, 견제, 분권"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자유한국당 사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검찰, 경찰로부터 국민의 검찰, 경찰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경이 국민을 베는 권력의 칼이 아니라 정의를 수호하는 국민의 칼이 될 수 있도록 사법개혁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결국 대통령의 하명을 받드는 그런 기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든,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관을 뽑든 기구로서 존재하는 공수처는 그 수사관의 규모에 비추어서 결국은 대통령이 요구하는 사건에 대한 표적수사, 하명수사밖에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영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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