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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우 충주시의원, "5억원 미만 공사 계약심사 대상 포함 요구"

기사승인 2019.04.16  14: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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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우 의원 사전발언 모습(사진=충주시의회)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 김낙우(한·충주 사) 의원은 16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를 통해 "5억원 미만 공사도 계약심사 대상에 포함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김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충주시가 발주한 "2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시설공사에 대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로 예산이 증액된 경우를 살펴보면, 총 계약건수는 7381건으로, 설계변경 건수는 1052건, 설계변경으로 인한 당초 계약금 대비 증액금액은 73억1700만원이 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는 지난해 5억원 이상 시설공사 95건(총 311억9700만원)을 심사해 9억8800만원(3.17%)를 절감해, 용역과 물품계약까지 포함하면 절감액은 11억원을 웃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억원 미만 공사는 매년 평균 24억3900만원을 증액했고, 애초 계약금액보다 30% 넘게 설계 변경한 공사도 67건에 달한다"면서 "특히 50%를 넘는 과도한 설계변경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급액 2천만원 이상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으나 설계변경의 주된 사유가 현장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낙찰 차액분에 대해 업체에 유리하도록 설계변경을 해주는 행정은 다소 업체 봐주기식 행정으로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각종 시설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 했다.

첫째, 설계변경은 시공 중에 현장여건 변화와 주민 건의 등으로 사업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것!

둘째, 2019년도 추경예산을 반영해 실시하는 각종 시설공사는 실시설계 단계에서부터 현장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 주민대표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착공 후 사후 설계변경을 최소화해 남는 예산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김상민 기자 ksm3046@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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