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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절차 무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기사승인 2019.04.23  0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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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법 절차 무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재수립하라!’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법 절차 무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전면 재수립하라!

지난 19일 진행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는 원천무효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한다.

<공청회 원천 무효>

에너지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 보고하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진행되었다. 19일 진행된 공청회는 정책입안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공청회는 일방적, 독선적으로 진행되었다.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공청회 당시 저는 국회 에너지특위 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석해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러나 진행자는 이런 발언권 요청을 처참히 묵살했다. 심지어 토론이 끝난 후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마저도 저지하며, 단상을 치우고 마이크와 행사장 전등까지 꺼버리는 작태를 보이며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저지하였다.

심지어 일방적으로 종료한 공청회 이후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대관료 내라” 라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는 현장에 있었던 모든 참석자들이 다 목격한 사실이다. 지난 해 11월 30일, 국회 에너지 특위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도록 하겠다”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공청회가 오만과 독선에 빠진 문재인 정부의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번 3차 에기본 가안은 법적 절차도 위반하고. 오로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원전에만 올인함으로써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원천무효다. 우리 국민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며. 전면적으로 새 틀을 짜서 다시 입안할 것을 촉구한다.

<3차 에기본 문제점>

이렇게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의견수렴을 방해하는 것은 정부가 발표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탈법과 위법으로 얼룩진 엉터리 계획이기 때문이다.

첫째, 문재인 정부가 작성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 계획’이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원자력진흥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시작 자체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이라는 불법적이고 근거도 없는 정부 계획에서 출발했다.

둘째, 에너지기본계획의 목적은 최적의 전원믹스를 구성해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지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오로지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에만 올인한 ‘엉터리 계획’이다. 어떻게 나라의 기저발전원인 원자력과 석탄을 쏙 빼고 신재생에너지 계획만 제시할 수 있는가? 국가 최상위 기본계획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

셋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겠다는 실현 가능성이 전무할뿐더러, 엄청난 환경 파괴를 가져올 ‘자연 파괴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풍력 발전량 비율은 2%가 채 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조금 높여보겠다고 전국의 산을 깎아내고, 토지를 훼손하고, 생태계를 파괴했는데, 35%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자연 훼손과 파괴를 하겠다는 것인가!

넷째,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경제 포기 계획’이다.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에 저렴하고 품질 좋은 전력이 필수적이다. 값싼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없애고 비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기업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한 전력 공급으로 반도체 등 세계 최고의 초정밀 산업은 벼랑 끝으로 추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다섯째, 국민 ‘주머니 털기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더 많은 보조금이 투입되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 지난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2조 6,000억 원의 보조금이 지급됐고,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20%로 확대할 경우 최대 7조원이 들 것으로 전망한다. 그런데 그 비중을 35%까지 가져가겠다고 하니 국민들의 주머니를 얼마나 털겠다는 것인가!

3차 에기본 워킹그룹 75명 전원이 제대로 된 원전전문가 하나 없이 구성되어 완전히 편향되다 보니 지금 나온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바 있고, 산자부는 이런 의견을 수용해 보완한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워킹그룹안을 수정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 관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 무법적, 불법적, 망국적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에너지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

국민들이 탈원전을 반대하고, 추위에 떨며 길거리에 나가 서명 운동을 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손편지 170통을 청와대에 보내도 문재인 정부는 관심 조차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십명과 원전 산업에 생계가 달린 국민 수백 수천명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답변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산업부에 문의하라”는 오만방자한 대답이었다. 이것이 나라인가?

이제 대한민국 원전을 지키는 일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 되었다. 그동안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탈원전을 반대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국민서명 벌여왔다. 오늘 현재 국민청원 44만명 넘어섰다.

원전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확고하다. 최근 실시된 3번의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원전운영을 찬성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합동여론조사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여론조사를 피하는 이유는 삼척동자도 알만큼 너무 분명하다.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 뜻을 거슬러 원전 죽이기를 하겠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범국민서명운동본부는 망국적인 탈원전 에너지기본계획을 막기 위해 결사항전의 자세로 임할 것이다. 불통의 대명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명령에 따를 때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탈원전을 막아낼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원전을 지키는 길에 함께 해 주십시오. 원전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04.22.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특별위원회

박종진 기자 pjj27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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