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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무죄 판결...표적수사, 야당탄압 심판받아야

기사승인 2019.06.24  23: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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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성명서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결국 무죄로 판결난 권성동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표적수사, 문재인 정권의 야당탄압의 생생한 증거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이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3년간 끌어온 강원랜드 채용관련 수사가 실체적 진실이 없는 야당의원 탄압이었음이 명명백백 드러났다.

이 사건은 애초에 검찰이 1,2차 수사를 통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종결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특별수사단이 꾸려져 3차 수사를 실시했던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무리하게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 의해 이례적으로 "범죄성립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당하며 기각당했고, 수사외압 주장 또한 근거 없는 것임이 이미 드러났었다.

오늘 법원은 검찰이 주장했던 업무방해, 제 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에 대해 권성동 의원에게 전부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번 사건은 현 정권이 일부 정치검찰을 이용하여 야당 정치인을 매장하려 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야당의원을 탄압해온 문재인 정권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

또한 정권의 입맛에 맞춰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 망신당한 검찰 역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와 검찰을 야당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에 경종이 울리길 기대한다. 자유한국당은 그 어떠한 권력의 탄압에도 당당히 맞서며 무너지는 대한민국과 법치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박종진 기자 pjj2738@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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