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여성간부 비율 남성과 여성 간 비율 무려 6.7배 해소 방안 제시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악의적 고액상습체납 강화 대책을 질의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악의적 고액상습체납 강화와 5급 이상 여성간부 비율이 남성보다 무려 6.7배나 차이가 나는 '남세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 여성간부 할당제를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체납액은 총 107조 8,462억원이며 이 중 징수금액은 총 1조 4,038억원으로 징수율이 달랑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것을 국세청에 제시했다.

유승희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책 마련이 시작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대통령도 '호화생활자의 탈세 및 체납행위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만큼 국세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고액·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세청이 제출한 '성별·직급별 인력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5급 이상 간부는 1,173명으로 전체 인력 20,240명의 7.8%에 불과하고 이 중 남성은 12.0%, 여성은 1.8%로 남성과 여성 간부 비율이 무려 6.7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간부 할당제를 도입을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여성간부 비율 할당제 도입을 통해 승진 과정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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