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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대책 정부가 제시하라

기사승인 2019.06.27  16: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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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등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입장 밝혀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부가 직접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등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제시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무시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문제를 다룰 자격 조차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이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든지 말든지 소상공인들은 관심을 기울일 최소한의 희망도 여력도 사라져 버렸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2020년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고시에서 월환산액표기 삭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또 지난 17일 최저임금과 관련된 주무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 소상공인업종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관련 대책의 소상공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등 3대 과제를 즉각 수용할 것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촉구했지만 차갑게 외면당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을 모아나갈 뜻을 밝힌 바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극히 당연한 요구인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주장도 최저임금위는 외면했다고 성토했다.

최저임금 고시의 월환산액 표기 문제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들을 감안해 삭제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도 외면당했다며 분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만큼은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거수시 노릇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입장을 조율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울어진 운동장' 오명에서 벗어나길 기대했던 한 가닥 희망마저 최저임금위는 무참히 짓밟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 고용과 투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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