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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저임금 8590원' 온도차 커

기사승인 2019.07.12  18: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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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여권 "적절한 수준" vs 보수야당 "동결이 최선"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

(서울=국제뉴스) 구영회·이형노 기자 = 여야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대해 큰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2.9% 오른 8 590원 결정은 노사 대표간의 성숙한 합의정신이 돋보인 결과이며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간극이 너무 커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공익위원들의 성심을 다한 중재 하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며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민주당은 혁신적 포용성장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임금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제 현실을 무시하고 2년간 30% 가까이 올린 최저임금으로 특히 고통받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눈문 섞인 하소연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현 정권 인사들은 입만 열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해 왔지만, 현실은 해외의 신용평가 기관과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일제히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1%대 후반까지 예상할 정도로 심각한 경기 추락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동결로 지난 2년간의 잘못된 결정을 만회하겠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냈어야 하지만, 노조 등 특정 세력의 눈치 보기 바쁜 현 정권은 인상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민생을 생각해 2020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주휴수당 개편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기형적 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도 이미 오를 때로 올라버린 기존의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인상률은 아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현실을 반영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럽지만, 최저임금 폭등으로 시름을 앓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람인 '동결'을 이뤄내지 못해 못내 아쉽다"며 "앞으로도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할 사안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정화 대변인은 "속도조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성찰하고,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자성과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에 적정한 수준의 결정였다"는 가운데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 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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