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52
ad76

충주 이종배 의원, 발의한 '軍 소음법'국방위 법안소위 통과

기사승인 2019.07.18  04:58:59

공유
default_news_ad1

-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 보상 근거 마련

 
 
▲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지난 2016년 12월 발의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안이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 제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방지대책이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그동안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어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지난 2016년 12월,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이 포함된 수정안이다.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로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종배 의원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그 주변지역 주민들이 받은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크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민 기자 ksm3046@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73
ad78
ad48
ad47
ad56
ad53
ad77
ad68

최신기사

ad69
default_news_ad4

인기기사

ad70

포토

1 2 3
set_P1
ad71
default_side_ad3
ad44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41
ad7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