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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조국 사퇴 vs 여당, 정면 돌파

기사승인 2019.08.22  1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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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회 청문회 일정 합의 못한 채 공방전 치열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이형노 기자 =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조국 후보자를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 문제와 딸의 논문, 대학 입시, 장학금 특혜 등의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조국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선량하고도 평범한 학생, 부모, 국민들의 그 삶을 강탈해 간 인물이 지금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나섰다"며 국민정서에 호소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도 대학연구실에서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그럴듯한 논문에 이름 석 자 올려보려 발버둥치는 대한민국의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희망을 뺏었다"면서 "정말 힘든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줬어야 할 장학금도 조국 후보자는 가로챘고 조 후보자의 특권 앞에 아이들 장학금은 상납금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학은 조씨 일가 재산 부풀리기 수단에 불과했고 그것도 모자라 위장이혼으로 의심되는 작전까지 펼치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보의 돈까지 가로채고 조국 펀드는 관급공사 수주 의혹을 넘어 이제 편법증여 수단으로 사용한 의혹이 보인다"고 힘줘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한 문제를 국민들은 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조국 후보자는 딸 문제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어떻게 자녀의 입시와 직결된 문제가 부모와 무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조국 후보자는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강변을 되풀이하며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만으로는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논문 작성과정과 입시과정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 당 법률위원회에 법률 검토를 마쳐 놓은 상황이고 바로 입시부정 의혹에 대해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오신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명으로 국무위원 후보자 조국 등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3조(신용훼손), 제137조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고발을 통해 조금이나마, 상처받은 대한민국 모든 세대의 마음을 위로해 하고자함이며 다시는 사회지도층의 위법부당한'부의 대물림','권력의 대물림'이 시도되지 못하도록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를 꺾기 위해 무차별적인 신상 털기와 인신공격으로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하고 있다며 각종 의혹 일축시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면서 가짜뉴스 생산 공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아니면 말기 식의 의혹을 부풀리고 과장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인권 살해에 가까운 비방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심지어 가족 신상털기도 모자라서 선친 묘비까지 터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이래선 안 된다"며 "이것은 패륜에 가까운 행동으로 이제껏 보지 못했던 광기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청문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하게 대답하라"면서 "8월 30일까지가 인사청문회의 사실상의 법적 시한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조국 후보자는 '딸의 논문 저자 등재 등 관련한 비판을 받아들인다'면서 부정입학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엇고 청와대도 '사실과 다른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야당의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한편 조국 후보자 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8월 30일, 한국당은 9월 초 등 각각 주장하고 있어 일정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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