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13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협정'(GSOMIA·지소미아) 은 한일관계의 문제를 넘어 실질적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13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문재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는데 과연 이 결정이 국익에 합당한 조치인지 후속 전략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또 "오늘 새벽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을 내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며 "이번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지금은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조 원 인상,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자국의 국익 관철을 위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긴박한 시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부도 이해한다'는 공허한 답변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후속 전략과 대책을 가지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지소미아는 실제 군사적 가치 이상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넘어 한미동맹의 미래에 중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반대편으로 돌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다시 한 번 "외교에도 이념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념이나 정치적인 고려에 매몰되어서 대한민국을 국난으로 이끌고 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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