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원, “수사능력 부족 혹은 사건 은폐시도, 즉시 국방부 합동조사 실시 필요”

▲ 정종섭 국회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박종진기자=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동구 갑)은 23일 보도자료에서 “안보지원사령부는 부대 철조망을 훼손한 범인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찾지 못했으나, 이를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해 국방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또 다른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종섭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 오후 5시경 안보지원사는 부대 철조망 훼손사실을 인지, 부대 자체 조사를 거쳐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내부자 소행으로 잠정 추정했다.

이에 내부자를 특정하고자 부대원을 대상으로 공개설문, CCTV 영상조회 등 절차를 거쳤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보지원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군 보안‧방첩‧정보수집‧범죄수사의 사령탑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700여 명에 불과한 사령부 내에서, 병력의 이동이 제한되는 새벽시간대에, 사령부 내 설치된 CCTV를 피해 철조망을 훼손한 범인을 3개월이 지나도록 특정하지 못한 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안보지원사령부 또한 ‘내부자 소행으로 추정’하지만, 외부인 소행이 아니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누가, 어떠한 경로로 철조망을 뚫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장기간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참모장(사령부 직무대리)까지만 보고했다는 점에서 은폐‧축소 의혹과 군 기강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종섭 의원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해군 2함대 거수자 사건 등으로 신뢰를 잃은 군이, 누가 침투했을지도 모르는 철조망 훼손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3개월간이나 시간을 지체한 자체가 심각한 군 기강 해이”라며 “국회 요구 자료에 “민간인 무단침입으로 합동정보조사나 정보 분석을 실시한 적 없다.”고 답변을 회피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극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성(自省) 없이 제보자를 색출하는 일에만 혈안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장관은 “야당이 군 사기를 저하시킨다”며 큰소리치기에 앞서 군 전반에서 발생하는 지휘계통의 붕괴, 은폐‧축소의 일상화,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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