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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교 무상교육 등 민생법안 168건 처리

기사승인 2019.10.31  14: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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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5.18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국회는 31일 오후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심의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31일 오후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168개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P2P 금융법 등 각종 민생법안과 4차산업 관련 법안과 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차단, 하도급업체 보호 등 사회부조리 해소를 위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체육계 성범죄 신고의무자 확대 방안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의 정국이 지속되었지만, 오늘 여야가 합의로 민생 안건들을 처리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남은 기간도 최대한 합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을 보면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와 재원 확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군공항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음피해보상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제정법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방지및 소음피해보상기본계획 수립 △일정범위 내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해 진상규명에 기여하고,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회는 31일 오후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P2P금융법 제정, VR·AR저작권 규제완화 등 4차산업 관련 법률 정비를 보면 P2P대출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맞추어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P2P금융법)이 제정된다. 

P2P대출업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세(2019년 6월말 누적대출액 6조 2,521억원)를 보여왔으나, 법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존재하여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제정법안은△등록요건(최소 자기자본 5억원, 설비 등) △영업행위 규제(정보공시, 최고금리 등) △투자자 보호(대출·투자한도 설정, 최고금리 규제 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 구입·임차를 위한 대출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지역가입자가 부담능력에 맞는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가입자 및 주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차단, 하도급업체 보호 등 사회부조리 해소를 위한 법안도 처리됐다.

지방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통과됐다.'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등 비위행위를 하였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권한을 부여하고,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 또는 해임요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의 인사운영 적정성을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거래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정비도 이루어졌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품시기 변동 등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계약내용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공급원가 이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적 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금체불,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했다.

한편 본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선거제 법안의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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