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국제뉴스) 김병현 기자 = 최인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온천대축제 강하게 성토", "축제 관련 예산, 마치 확보할 것처럼 요청하여 승인하였는데 지금까지 관련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창군민을 속인 행위다"

고창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3일째인 15일에는 문화유산과를 비롯한 건설도시과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오전 건설도시과에 이어 오후에는 문화유산과 감사가 진행됐다.

오후 질의에 나선 진남표 의원은 "고인돌 관광열차를 지난 7월에 매입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운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으며, 이어 이봉희 의원은 "지역관광협업센터를 왜 하필 주차장도 부족한 모양성 주변에 건립하는 이유를 따져 묻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어 '야행행사' 관련해서 "신문사에 지급한 홍보비가 당초 예산보다 높게 지출하게 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했으며, 온천대축제와 관련해서는 "태생부터 잘 못되었다" 지적하며, "방문객 숫자도 부풀려졌을 개연성 높다"며 산출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어서 차남준 의원은 "한옥마을에 대한 위탁계약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 근거로 "당초 위탁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다음날에 6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계약한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임대료 부분도 기존보다 낮게 책정하여 계약한 것은 특혜성 행정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최인규 의장은 온천 대축제를 거론하며 "마치 예산을 중앙정부로터 확보할 것처럼 의회에 보고하여 예산을 승인하였는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가 고창군민을 속인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 위원장이 집행부를 이처럼 강하게 질타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온천대축제는 공모사업이었으나 축제관련 예산은 중앙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신 축제관련 예산이 아닌 온천주변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잘 아는 것처럼 특별교부금은 전용이 불가능한 예산이다. 따라서 고창군이 축제 관련 예산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기 위해 마치 예산을 확보할 것처럼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이는 의회를 속인 것이요 더 나아가 군민을 속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에서는 3일간 일정으로 치러진 온천대축제에 4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군민들의 세금을 사용한 지출내역을 꼼꼼히 살펴 허투루 사용한 금액이 단 한 푼이라도 있다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