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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소미아 종료 첨예한 대립

기사승인 2019.11.22  11: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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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 일본에 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가 22일 자정으로 만료되는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자정 일본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 "우리 정부는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라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는 불과 5년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것으로 사실상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지한 건 한일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였다"며 "일본이 먼저 안보상 불신을 이유로 수출규제를 건 이상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 군사정보 공유할 수 없는 것이고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원인과 책임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는 안보바국을 가져온다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국민들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 영향을 미쳐서 우리 안보를 어렵게는 안보파국을 가져오고 연쇄적인 경제파국으로 이어질 것 뻔한데 왜 이 정권이 이케 고집을 부리는지 문재인 정권의 진짜 저의가 뭔지 의심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고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한일 양국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청이 NSC를 예정보다 일찍 열어 일본의 태도 변화 없는 한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20일에는 미국 상원외교위원장이 지소미아 종료 취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고 일본정부의 관방장관과 방위상도 어제 일제히 한국의 현명한 대응 요구 등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한미일 동맹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평화에 핵심이고  북중러 삼국이 미국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한반도는 또다시 세계 열강의 각축장 될 염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한국정부는 일본에 대해 대화 요구하고 꾸준히 해결책 강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앞길 막혀있다. 외교안보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약화시킬 염려 있는 언행은 지극히 조심스럽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를 진중하게 다룰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손학규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선언때도 우려표했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해결책 강구하길 바라며 지소미아 문제 시발점은 강제징용 배상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합의할수 있는 조건을 내걸고 한일관계 복원 최선다해야하며 제가 제시한 3원칙 포함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한일관계를 복원시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길 찾길바란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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