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뉴스) 조광엽 기자 =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 형사과 과학수사계는 폴리그래프를 운영하고 있다. 검사실은 전주 익산 3개소이고 운영요원은 전문 검사관 2명 예비 검사관 2명이며 올해 현재까지 780건을 검사했다.

폴리그래프검사는 거짓말을 할 때 신체반응의 변화를 측정 해 거짓이나 사실 인식여부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일명 ‘거짓말 탐지검사’ 라고 불리며 그 정확성은 약 95%로 보고 있다.
 
올 현재 검사 현황은 폭력 299건(38.3%), 성범죄 267건(34.2%), 절도 81건(10.0%) 사기 등 기타 범죄 133건(17.5%) 순이다. 

범죄의 고도화와 법정에서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경찰수사에서 폴리그래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며, 분쟁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한 폴리그래프검사 의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경력 20년 이상의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 폴리그래프 검사팀

폴리그래프 검사관은 각종 수사경험이 필요한 전문분야로 수사경과 보유자 중에서 선발, 3개월간의 집체교육과 6개월의 현장실습을 거쳐 한국폴리그래프협회의 검사관 자격을 취득 후 검사를 실시한다.
 
▲ 최근 3년간 도내 폴리그래프검사 수요
 
도내 최근 3년간의 폴리그래프검사 수요 분석결과 2017년 930건, 2018년 895건, 2019년 780건이 의뢰 돼 수사에 활용 됐다.

올 경찰서별 검사 수요는 전주 덕진서 153건, 익산서 149건, 군산서 113건, 전주 완산서 95건 순으로 주요 1급서 위주로 검사 수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익산·군산 지역의 검사 대상자들의 편의를 위해 익산경찰서에 폴리그래프 검사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 폴리그래프 의뢰 주요 범죄 유형

폴리그래프검사 의뢰 주요 범죄 유형은 2019년 11월말 현재 총780건을 기준으로 폭력 관련 299건(38.3%), 성범죄 관련 267건(34.2%), 절도 관련 81건(10.0%) 사기 18건(2.3%), 문서위조 9건(1.1%), 기타 106건(13.5%) 순으로 검사가 이뤄졌다.

또한, 폴리그래프검사는 살인, 강 ·절도, 폭력사범 및 성범죄, 경제범죄 등을 포함해 교통사고 등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폴리그래프 검사의 활용
 
특정 사건의 수사·내사와 관련된 사항에 한해 검사 대상자가 스스로 동의한 경우에만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는 검사 전 면담과 예비검사, 본 검사 등으로 진행되며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폴리그래프 검사를 이용해 기소한 첫 사건으로는 지난 1978년 유력기업 모양조 회장아들이 여고생을 살해한 사건에서 거짓반응을 근거로 기소를 했으나, 대법원은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79도547, 1979.5.22.)

이후 경찰을 비롯, 각 기관은 폴리그래프검사와 관련된 내부규정을 만들어 위 조건들에 부합하기 위한 엄격한 조건과 절차로 현재까지 검사를 실시 해 오고 있다.

현재 대법원은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지만 하급심의 경우, 유일한 증거로는 채택하지 않고 다른 증거와 부합할 때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 (울산지법99고합64 1999.9.22. 등)

실제로 수년전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지역사회의 파장을 일으켰던 복지재단 관계자의 수년에 걸친 여성 장애인 성폭행사건의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를 상대로 폴리그래프검사를 실시 해 그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음을 통보 해 구속 송치 후, 유죄확정을 받은바 있다.

 ▲ '정성(精誠)' 치안 구현으로 공정한 전북 경찰 위상 정립

 한편,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단 한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정성(精誠)치안을 구현하는 전북경찰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고 언급했다.

아울러 "첨단화된 폴리그래프 검사 장비와 검사관들의 꾸준한 역량강화를 통해 도민들의 과학수사 치안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공정한 경찰 위상을 정립 시키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