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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13명 기소 결정

기사승인 2020.01.29  16: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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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원우·송철호 황운하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 윤석열 검찰총장./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검찰은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관련 백원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부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청장을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경찰 하명수사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전 청장에게 울산시장 갑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전 울산부시장 B는 2017년 10월 국무총리실 사무관 H에게 갑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했으며 H는 B가 제공한 비위정보를 재가공한 범죄첩보서를 작성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2017년 11월부터 12월 박영철을 통해 범죄첩보서를 경찰청울산지방경찰청에 순차 하달하고 황운하는  2017년 10월 갑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갑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공공병원 등 공약과 관련해 송철호와 B는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공약으로 연계하기 위해 2017년 10월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G에게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하고 G는 산재모병원 관련 내부정보 제공 및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수락하는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직선거법위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은 2018년 2월 을에게 공기업 사장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 사퇴 목적 공직제공 의사표시를 해 후보자 매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혐의를 적용했다.

또 울산시청 자료유출 관련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 울산시청 자료 등 행정기관 내부 자료를 이메일, 우편 등으로 B에게 발송해 송철호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후보TV 토론자료 등으로 활용케 해 선거에 영향을 미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 J, K, L, M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울산시청 특보 채용비리와 관련  B, I, J는 2018년 7월 울산시장 특보 공개경쟁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해 위계로 채용담당 공무원 등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검찰이 각각 불구속 기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송철호 울산광역시장-공직선거법위반
△ B 전 울산광역시 OO부시장-공직선거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 황운하 전울산지방경찰청장-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백원우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공직선거법위반
△ 박형철 전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공직선거법위반
△ 한병도,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공직선거법위반
△ G, 전대통령비서실 OO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공직선거법위반
△ H, 국무총리실 OO비서관실 사무관-공직선거법위반
△ I, 울산광역시장 OO보좌관-위계공무집행방해
△ J, 울산광역시 OO본부 OO소장-공직선거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 K, 울산광역시 OO과 서기관-공직선거법위반
△ L, 울산광역시 OO과 사무관-공직선거법위반
△ M, OO구청 OO과장-공직선거법위반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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