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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코로나19 추경 편성 

기사승인 2020.02.25  10: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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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전파 차단 봉쇄정책·집회현장관리 엄정한 사법조치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주 안에 정부 차원의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2월 국회 안에 추경 편성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코로나19특별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이, 정부 측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복지부장관, 국조실장, 행안부 차관이 청와대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무수석, 경제수석,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방역대응 및 향후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심각' 단계에서 범정부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현 단계에서 봉쇄정책을 극대화시켜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고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특히 대구경북청도지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조치를 넘어서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 확산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한 2차 예비비 확보 및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코로나19 마스크 수급안정 및 경제대응방향도 논의했다.

당정청은 마스크수급불안 문제를 조속히 해결 위해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수급을 위해 하루 일일 생산량 50%를 공적의무공급하기 위해 수출물량을 10%로 제한했다.

공적의무공급은 일반 사업망으로 유통되는 걸 제한해 농협, 우체국, 지자체 기반 활용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하고 우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저소득증 취약계층 의료진에 대해 무상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행정부가 분비중인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이번 중 발표키로 했다.

행정부 차원의 패키지 지원 대책에 더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도 모색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키로 했고 만약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추경편성과 관련해선 재정적 지원 확대키로 했는데 특히 감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대구와 경북지역,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 아울러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최근 임대료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 인하 등과 관련해서 관련 건물주나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이번 추경에 포함키로 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효과적 대응을 위해 다중집회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정부와 지자체 대상으로 집단행사지침을 통보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되면서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시급성 필요성 낮은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 교육회의는 온라인을 통해 대면을 최소화하며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 또는 야외 행사는 연기-취소하며 여행력 또는 증상 있는 경우 행사 참석을 제한, 유아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행사참석 자제를 안내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집회현장관리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이 집회 참가자 제지를 시도할 경우 경찰관집무집행법에 근거 즉시집행하며 자지체 공무원과 협조해 안전귀가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을 추진한다.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에 집회 금지 통고 및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하는 한편 집회 참가자 중에 감염자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촘촘한 방역활동과 함께 엄중한 다중집회 관리를 통해 코로나의 빠른 종식에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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