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2021년 완성, 2020년 고등학교 2, 3학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800억 원 지원, 2020년 고등학교 전학년 교과서비 73억 원 지원

▲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국제뉴스) 김흥수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년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800억 원을 지원하고, 오는 2021년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및 고교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각종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고등학교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전 학년 교과서비(약 73억 원)를 지난해부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통해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했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 실현과 인천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교육청 자제 정책으로 추진하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난 지난해 12월3일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안정적인 시행 및 재원 확보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0년부터 인천시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3.6%인 30여억 원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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