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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와 요진사이 기부채납 '비밀협약' 의혹 제기

기사승인 2017.06.19  18: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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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준공’주장하면서 구체적 협약내용 공개없어 사실 여부는 미지수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요진건설산업(이하 요진)의 기부채납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으로 법적 소송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비밀협약'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19일 시와 비밀협약 의혹을 제기한 고모씨에 따르면, 시와 요진이 지난해 6월26일자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를 비밀리에 작성해 요진이 백석동 Y­시티에 건축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불법적으로 준공해 줬다고 주장했다.

고 씨는 고양시의회 게시판 '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공공기여 이행합의서가 A4용지 7장으로 전문 2개 항과 6개 조로 돼 있고 이중 제 5조는 (신의성실 및 비밀준수 의무 기타)사항으로 돼있다'고 밝혔다.

또 '제5조②항에서 당사자들은 (고양시장과 요진대표)법령, 상대방의 사전동의,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합의서 체결 후 본 합의서와 관련해 알게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비밀합의서'라는 것이다.

이에 합의 내용으로 지난해 6월 29일 오피스텔, 8월 3일 상가, 9월 31(30)일 복합준공'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고 씨는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는 '2012년 4월10일  고양시장과 요진과의 체결된 준공 전에 학교부지 업무용지 업무빌딩을 요진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라는 것을 사실상 일부 포기하는 방법을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씨는 협약내용이 '충격적'이고 '경악할 내용'이라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는 고씨가 주장하는 내용 중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는 지난해 6월이 아닌 9월에 작성된 것이고, 당사자는 명시돼 있지도 않는데 괄호를 치고 일부러 표기한 것(고양시장과 요진대표)은 다분히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내용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밝힌다는 것이다"며"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듣고 글을 올리는지 모르지만 보통 이런 협약은 비밀유지를 기본으로한다"고 말했다.

또 "더구나 요진과는 소송이 진행중으로 민감한 사안이어서 공개하면 요진과의 협약 위반으로 불리할 수 있어 변호사에게 질의한 상태다"며"현재로서는 협약내용이 시에 불리하게 작성된 것은 결코 아니라고만 말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허일현 기자 heo@gukjenews.co.kr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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