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제뉴스) 허수정 기자 = 울산 중구청이 손톱 밑 가시로 불리는 불필요한 지방규제개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모두 4건이 채택됐다.

29일 중구에 따르면 이번에 채택된 아이디어는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절차 간소화' 등 모두 4건으로, 중구청은 선정된 아이디어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구청은 지난 28일 2층 중회의실에서 최석두 부구청장 등 규제개혁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2017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최종 선정'을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공무원과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 '2017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에 제출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모는 법률과 조례 등 법령을 개정해야 할 과제는 물론, 출산과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생애주기 분야, 교통과 자동차, 상·하수도, 의료와 소음 등 생활불편 분야, 창업활성화와 공중위생 기준 완화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 분야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혁 과제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제출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모두 16건이었으며, 위원회는 이들 공모작에 대해 현실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실현 가능성과 규제개선에 따른 파급 효과성, 발굴 노력도와 과제독창성 등을 두루 검토했다.

이에 따라 최우수로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파급 효과가 큰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절차 간소화 방안'을, 우수로는 발굴 노력도와 파급 효과성이 뛰어난 '태화강 고수부지 친수지구 행위제한 완화 방안'을 각각 선정했다.

또 '신용카드 국세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 폐지'와 '푸드트럭존 휴게음식점 개선'을 모두 장려상으로 채택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절차 간소화'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 조성 시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완화해 조성사업 기간의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해 산악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이럴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1억5000만원 가량 절감되고, 절차 간소화로 인해 자연휴양림의 조성기간도 약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수상에 채택된 '태화강 고수부지 친수지구 행위제한 완화 방안'은 하천법상 태화강 하천부지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 일체의 낚시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원도심과 인접한 둔치에 대해 규제완화가 필요함에 따라 제안됐다.

규제가 완화될 경우 태화강 둔치의 친수공간 회복으로 도시재생활성화는 물론, 이에 따른 방문객 유치와 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용카드로 국세 납부 시 납부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 수수료 폐지'는 현재 발생되는 다수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어, '푸드트럭존 휴게음식점 개선'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론,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변모하고 더 나은 질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어 각각 선정됐다.

중구청은 채택된 우수 공모작에 대해 최우수는 50만원, 우수는 30만원, 장려는 각각 30만원씩의 시상금을 8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중앙과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 아이디어들은 모두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휴식처 제공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공모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령 위임조례, 법제처 개제개선 사례와 자율정비대상 조례 등을 검토해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