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의 800만 달러 대북지원 결정, 이제 할말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의 전문이다 [논평]

21일 오전 정부는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과 중거리 미사일을 수차례 쏘아대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억장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소식이다.

정부는 지원결정을 강행하면서 인도적 지원이라 문제없다고 주장하나, 탈북자를 비롯한 대북단체에서는 '국제사회가 북한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도 북한특권층이 빼돌려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북한 당국을 철썩 같이 믿고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현 정권의 대북관 현실이다.

현 정부의 대북퍼주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도 우려된다.

난 15일 일본 아베 총리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지원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제반 사항 고려해 판단'해달라며 사실상 거절했다. 미국의 반응도 불편한 입장이다. 그레이스 최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은 한국정부의 대북 지원계획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에 대해 '한국정부에 문의하라'고 냉담하게 답했다.

정부는 인도적 대북 지원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명분을 더 이상 내세우지 말고 장기적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집중하지 말고 국민의 안위부터 우선적으로 챙기는 정부가 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

2017. 9. 2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