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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국정과제관리, 손 놓은 국무조정실

기사승인 2017.10.13  0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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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업은 제쳐두고 적폐청산만 강조하는 정부부처, 적폐청산공화국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총괄관리를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국정과제 관리에 손을 놓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1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과제 실천과제 카드’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1번인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의 소관부처는 정부 문건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문건과 국정과제별 주관부처 현황 문건에는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소관부처는 ‘법무부’로 되어 있지만, 국정과제 실천과제 카드에는 ‘권익위’로 기재되어 있다.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답변은 ‘소관부처(권익위)로 이첩하였음’이라고 했지만, 정작 권익위원회(권익위)는 소관부처가 왜 되었는지 의아해하고 있고, 부처별 TFT 구성 현황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권익위는 “부처벌 ‘적폐청산TF’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극적으로 답변하고 있어, 국정과제 소관부처로써 국정과제 이행에 의지가 있는 것이지 의구심 든다.

정부 각 부처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부처 내부에 ‘적폐청산’ 성격의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과 소관부처인 권익위는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 구성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부 부처마다 국정과제를 빙자하여 각종 적폐청산기구를 우후죽순 만들고 있고,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는 편향성 문제가 제기 되었다. 

‘국방부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경우에 좌편향 문제를 지적하자 일부 위원을 교체하여 신규 위원을 선임하였지만, 더욱더 ‘특정 정치적 성향’이 심해졌다.

새로 구성된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문재인 대선 캠프 참여자와 사드배치 반대 신념을 가진 인사, 그리고 천안함 폭침사건 때 ‘북한이 더 믿음 간다’는 발언으로 파동을 일으켰던 사람과 그 사람의 전직 보좌관 등으로 구성하였다.

과거 국세청이 행했던 세무조사에 부당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세청 국세행정 개혁 TF’도 특정 시민단체(참여연대) 출신들이 장악을 하고 있어 중립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핵과 안보위기 속에서 한미 FTA 재협상 문제, 한미 동맹 회복 등 우리 앞에 산적한 현안은 무수히 많은데, 정부 부처는 적폐청산에만 몰두하고 있어 가히 적폐청산공화국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정부 모든 부처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대통령의 아젠다에만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본업은 내팽개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매주 1~2회 기준으로 수시로 개최하겠다는 사드관련 범정부 합동 TF도 고작 2번만 열렸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빙자한 정치보복을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미래를 위해서, 적폐청산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정운영 정상화의 길로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종진 기자 pjj2738@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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