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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의원, LH 정부공약사업 이행 부채관리 빨간불

기사승인 2017.10.13  0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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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연간 1조 5680억 원의 부채 증가 예상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문재인정부 대선공약을 이행하는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소요되는 재원은 58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재정이나 기금 등을 제외한 자체조달 필요 액수는 25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문재인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연간 1조 5680억 원의 추가적인 부채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2016년 말 기준 133조 3000억 원의 부채와 함께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됐다.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등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의 소요 재원이 임대주택사업 48조 5000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10조원으로 총 58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재정 11조 3000억 원, 기금 13조 3000억 원, 임대보증금 8조원을 제외한  LH 자체 조달 필요 재원은 25조 9000억 원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행해야 하는 대선공약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중 54만 6000호 공급,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중 10만 5000호 공급, 도시재생뉴딜 10조원 투자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65만 호(연 13만호) 공약 물량 중 LH가 수행해야 할 물량은 54만 6000호(연 10만 9000호)로, LH 수행 물량의 소요재원은 39조 8000억 원이다. 이 중 재정 및 기금 등을 제외한 자체조달이 필요한 액수는 7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총 20만 호(연 4만호) 공약 물량 중 LH가 수행해야 할 물량은 10만 5000호(연 2만 1000호)로, 수행 물량의 소요재원은 8조 7000억원으로전액 자체조달이 필요하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LH가 부담해야 할 사업 물량은 총 10조원(연 2조원)으로 전액 자체 조달해야 한다. 

정종섭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문재인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연간 1조 5680억원의 부채 증가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부채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장에서 부채 관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46번인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의 주요 내용에는 “공적임대주택 공급”이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은 지난 정부가 2013년 4월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연간 11만 호 공급 계획에서 연간 2만호의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연간 13만호의 공공임대주택 중 연간 10.9만호(약 80%)를 LH가 수행하게 되는데, 연간 2만 호의 추가 공급 물량 중 LH가 80% 정도를 공급한다고 보면, LH가 연간 1.6만호를 추가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기초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LH의 부채 증가효과를 추정하여 분석한 결과, 연간 1조 5680억원의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도한 부채에 대해 재무역량을 초과한 정책사업을 추진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사업에 따른 부채누증이 원인으로 지적되었는데, 임대주택사업은 건설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입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반면 법정임대의무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하고 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규모는 2013년 142.3조원에서 2014년 137.9조원, 2015년 134.2조원 그리고 2016년 말 기준 133.3조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는 LH가 공사의 부채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채감축을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LH는 자체 부채감축 계획을 통해 2017년에만 17.0조원의 부채절감을 포함하여 2013~2017년 약 57.9조원의 부채감축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종섭 의원은 “그동안 LH는 매년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왔는데, 이번 정부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부담해야 할 사업규모가 크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해 부채 감축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재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LH의 장기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재무건전성과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부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정부의 공공사업 확대 추진은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의 부채 관리를 비롯해서 재원 마련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먼저 이루어 져야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며, 이는 주거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박종진 기자 pjj27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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