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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과방위, 방송장악부터 위원장 명칭까지…내용없는 난타전

기사승인 2017.10.13  17: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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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최근 KBS·MBC 파업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감이 시작함과 동시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향한 맹공세를 펼쳤다.

이은권 위원은 "오늘 방통위 대상으로 국감을 하기 위해 오면서 참담한 심정이었다. 과반위원들의 청문회도 통과하지 못한 이효성씨를 방통위원장으로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가 고민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임명 이후의 행보를 개략적으로 볼 때 방통위원장으로 편향된 행동이다. 공정성·중립성을 가질려면 신중히 처신해야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시도를 한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관장하는 위원장이 국민들로부터 그런 생각 안갖도록 보다 더 노력해야 하는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여야는 강규형 KBS 이사의 업무추진비 내역와 법인카드 내역 문제를 두고 1차로 충돌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은 "KBS, MBC 이사진들의 업무추진비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이사회 속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한국당 박대출 간사는 "관련 자료 제출받고 원칙적으로 이의는 없지만 방문진에 대한 무더기 자료 요구는 방통위가 법을 과잉해석하는 월권적 행동"이라며 맞섰다.

또 한국당 김정재 위원은 방송장악 시도를 언급하고 "왜 자꾸 신적폐를 쌓으려고 하나. 청문회제도가 도입됐고 임명 과정을 통해 여야 의원들 참여했다. 그래서 임명된 사람들인데 왜 또 사퇴압박하면서 적폐를 쌓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은 청문회의 연장선으로 자녀의 국적포기 문제를 거론하고 이 위원장을 두고 '적폐위원장', '위원장으로 불리는 분', '이효상 교수' 등 명칭을 사용하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수 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우리 지금 방통위원장 대상으로 국감을 하는데 '위원장이라는 분'이라고 질의하고 위원장은 답변못하겠다 그러고 교수까지 나오면 어떡하나. 우리가 교수 상대로 질의하는거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위원은 "우리들이 야당일때는 위원장이라고 꼬박꼬박 붙여드렸다. 여야간사들이 합의해서 일반증인 아닌 기관증인 공식합의해서 온 분이다. 왜 호칭으로 인격모독하고 깎아내리고 반복하나"라며 반발했다.

유승희 위원은 "방통위원장을 적폐위원장이라고하고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장악한다는 전제하에 공격하는데 양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며 "자꾸 노무현 정부때 끌어내서 덧씌우지 마시라. 몇 년 전 일이냐.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시켰나. 부끄러운줄 아시라"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박대출 간사는 "정상대로, 상식대로 인사가 이뤄지고 똑같은 기준으로 어떤 사안들이 처리된다면 왜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겠냐. 이중잣대로 우리 국정이 혼란을 겪고있고 사회가 갈등빚는 사태이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 저도 안타깝다"면서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가 방송장악 시도와 위원장의 명칭까지 내용없는 공방을 이어가자 이 위원장은 "저는 MBC 사정에 대해 언급한 적 없다. 현재와 같은 방송 비상사태가 생겼는데 방문진이 MBC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는지 그것을 들여다 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적폐위원장이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는데 증거가 확실히 입증된게 없다. 그것들을 기초해서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제가 무슨 방송을 장악하려고 온 사람처럼 보시는데 저는 KBS, MBC 등 방송사가 문제가 있어서 특히 MBC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부당노동행위도 있고 멀쩡하게 잘나오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던 사람을 다른곳에 보냈다. 이런 사태가 됐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특히 검사감독권 가진 방문진이 어떻게 일을 했길래 이런 일이 됐는지 감사에 들어간 것이지 방송장악을 위해 광분하는게 아니다.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라"라고 강조했다.

송가영 기자 songgy01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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