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원 실장, “집에 가려면 맞고 들어가라” 직원 폭행..무너진 공직기강, 직무태만 다반사 문제투성이

▲ 김철민 국회의원

(용인=국제뉴스) 강성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박철수)의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태만이 심각한 채 정작 본연의 기능과 업무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9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약칭 'EPI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1월 공직기강 복무감사를 통해 실장(3급) 직원이 하급자인 주임과 인턴 2명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하급자인 주임이 과음해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가려면 맞고 가라'고 하여 하급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는 등 직원들의 공직기강이 무너져 있고, 각종 직무태만 사례가 수두룩하고 정작 본연의 기능과 업무는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은 EPIS가 제출한 '공직기강 복무감사 지적 및 처분요구사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술자리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자체 조사한 결과, 실장급 상급자가 하급자가 과음하여 '귀가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이후 해당 실장이 '집에 가려면 맞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뺨을 맞은 후 재차 '귀가하겠다'고 밝혔으나 '앉아'라는 말을 들은 후 세차례 같은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폭언, 폭행사건으로 기관 복무규정 제4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 해당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년 2월에 있었던 '종합정기 특정감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용역사업 계약후 선급금에 대한 회계처리 미흡 ▲국외출장 후 기술정보활동비에 대한 회계처리 미흡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규정위반 ▲국내외 여비규정 위반 ▲국내 출장경비 보고 및 여비 집행 기한 미준수 등 직무태만이 수두룩하게 적발되었다.

특히, 2015년∼2016년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시 반드시 집행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에도 서명누락 등 법인카드관리지침을 위반사항들이 수두룩하게 적발되었다. 유형별로 보면, ▲서명미필 132건 ▲위임전결 위반 10건 ▲회계규정위반 661건 등 총 803건의 규정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2016년도 국내외 출장 관련 조사결과, 기한 내 미정산 672건, 기한내 보고누락 273건 등 총 945건의 여비규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출장의 경우 보고위반 266건, 회계규정 위반 6663건 등을 합해 총 929건에 달하고, 국외출장에서도 보고위반 7건, 회계규정 위반 9건 등 16건이 적발되었다. 단 1년동안에 국내외 출장에서만 여비규정 위반사항이 수두룩하게 적발된 것이다.

또한 금년 4월에도 '공모교육과정 정산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귀농귀촌 교육과정에서 강사비, 원고료, 숙박비, 특근매식비, 교육장사용료등 약 1천 5백여만원의 정산오류가 발견해 회수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자가 직무태만을 한 결과 민원인으로 하여금 보조금 유용 및 횡령 신고접수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EPIS의 인재양성본부 전문인재실에서는 2016년에 18억 9,600만원(국고)를 투입해 37개 공모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는 귀농귀촌희망자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 및 창업활성화를 위해 2016년에 21억 8천 4백만원(국고)를 투입해 45개 공모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나, 감사실에서 공모교육과정에 대한 정산에 오류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결과, 일부 교육의 정산과정 및 결과가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년 5월 있었던 '귀농귀촌종합센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관기관 파견인련 관리 부적정 ▲귀농귀촌 종합상담 관리부적정 ▲국고보조사업 관리 부적정 ▲귀농닥처 운영사업 관리 부적정 ▲청년 귀농지원 사업 재검토 ▲용역계약 사업관리 부적정 등의 지적사항들이 수두룩하게 적발되었다.

특히 2017년 1월 서울 도곡동 소재의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양재동 aT센터 4층으로 이전하고 자지체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귀농귀촌종합센터 통합 사무실로 확대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해 귀농귀촌 가구 및 귀농귀촌종합 센터 상담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 프로세스 미구축, 상담 DB 형식적인 관리, 상담매뉴얼 미비 등 귀농귀촌 종합상담 질적 수준 제고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담실적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2016년 추경으로 확보한 조선업 귀농귀촌 상담실적이 포함된 실적임을 감안하면 상담실적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보조사업인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사업 등에 2015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약 157억 2,600만원이 투입되었으나, 매년 각 사업의 완료보고서 조차 제출을 지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예산 중 일부를 귀농닥처 예산으로 활용해 귀농 초기단계에 발생되는 현장 애로사항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 500회 내외의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중에 있으나 이 역시도 성과가 부진하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귀농귀촌에 실패하여 도시로 재이주하는 역귀농·역귀촌 비율도 8.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2010년∼2012년 이주세대) 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실시한 각종 위기관리 및 안전사고 관리 교육에 상당수 직원들이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8월에 있었던 '2014년 FER 심폐소생술 교육'에는 현원 106명(휴직자 등 제외)의 직원 가운데 17%(18명)만 참여하고, 나머지 88명은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5년 8월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도 현원 104명 가운데 82%(80명)만 참여했고, 2016년 8월에 있었던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도 현원 98명 가운데 겨우 27%(26명)만이 참석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관리 교육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분야의 교육·홍보업무도 맡고 있는 기관이 정작 중요한 위기관리 교육을 외면한 것이다.

이처럼 창조농업, 행복농촌을 실현하는 미래가치 창줄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농업경영 혁신과 농업 가치확산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행복한 농촌 실현에 기여하겠는 미션을 제시하고 있는 기관이 설립취지와 목적을 망각한 채 엉터리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한편 EPIS는 농업 인적자원의 육성, 농식품·농촌 정보화의 촉진, 농촌 문화의 가치 확산 및 홍보, 농업경영체의 역량 제고, 농산물의 안전정보 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지난 2012년 5월에 설립되었다. 이전의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와 농촌정보문화센터가 통합계획이 수립되면서 설립된 것이다. 현재 4본부, 1처 1센터 13실 3팀의 조직으로 정원 117명(현원 108명)이고, 2016년 예산규모는 정부출연금, 정부보조금, 연구과제 등 기타 수입을 합쳐 721억 9천 9백만원이다.

김철민 의원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폭행하는 등 공직기강이 무너지고, 업무추진비와 국내외 출장비 집행에 규정위반이 수두룩 하는 등 직무태만이 심각하다. 공공기관임을 망각하는 처사다. 교육기관이면서도 안전사고예방 등 위기관리교육도 외면하고, 본연의 사업 중 하나인 귀농귀촌사업 등 국고 보조사업의 관리가 엉터리일 뿐만 아니라 사업성과도 미진하다. 조속히 직무태만 직원들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함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규정위반 근절, 본연의 사업에 성과가 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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