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52

박덕흠 의원, 대청댐 세계 최대 중복규제지역

기사승인 2017.10.20  00:00:06

공유
default_news_ad1

- 보존과 친환경활용’ 댐관리 패러다임 전환해야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대청댐이 세계 최대의 중복규제지역 이다"

박덕흠 의원은 "선진국 댐 주변지역 지원이 우리나라처럼 수동적, 방어적 지원이 아니라, 레저, 관광, 경제활성화 등을 적극적 시행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특별한 규제 없이 지역주민의 자생제도가 자율적으로 활성화 돼 있고, 미국은 법상 댐 자체를 레저, 관광목적의 개방형 공공시설물로 간주하고 있다.

유럽도 법적으로 댐 주변지역 레저관광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우리나라는 수변구역,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 등 총 7개의 규제가 중첩돼 있는데, 대청댐은 7개 규제 전체에 해당하고, 반경5km 면적 2배가 넘는 1395㎢가 규제면적이다. 

전국평균 재정자립도(특․광역시제외)가 35.9%인데, 댐 주변지역 재정자립도는 19.5%에 불과하다.

특히, 대청댐 상류지역인 보은 10.2%, 옥천 18.1%, 영동 17.7%이다.

박덕흠 의원은 "보존과 활용을 병행하는 댐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자원공사차원에서, 댐지역 친환경개발 수요를 적극 파악․발굴하여,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pjj2738@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48
ad45
ad47
default_news_ad4

인기기사

포토

1 2 3
set_P1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