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국제뉴스) 황종식 기자 = 지난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발생한 국민부담액이 국토교통부집계 67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설날 연휴 기간 동안 약 54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18일 자유한국당 수원 (갑) 당협위원장 박종희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결국 국민대납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정부 선심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명절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까지도 부담져야하는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도로공사의 부채금액을 갈수록 증가해 서울시 1년 예산을 훌쩍 넘어섰고, 매년 이자비용만 1조원 내외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명절 통행료 면제'가 '365일 통행료 인상'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명절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에게도 '세금부담'이 발생하면서 시설활용ㆍ이용을 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 위배로, '공짜선심'에 따른 부담은 모든 국민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도 '수도권 생활도로'를 통해 이용하는 많은 도민들이 도로공사의 무능적자를 메워주는 '통행료 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공짜인척 국민세금으로 선심쓰지 말고, 365일 고속도로ㆍ생활도로 실사용자들이 지금보다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로정책'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