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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출마 효과?...성남시 "GTX 분담금 내겠다"

기사승인 2018.02.22  12: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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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분 '성남역' 건설 비용 37억 전액 납부" 경기도에 공문 회신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예산 분담 비율 조정을 요구하며 3년 동안 사실상 납부를 거부해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A) A노선 성남역 건설 분담금 289억 원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경기도에 전달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정한 성남역 건설 예산 분담 비율(경기도 50%, 성남시 50%)을 따를 수 없다며 지난 2015년부터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일부만 납부하고 있는 상태였다.

성남시가 3년(2015~2017년) 동안 내지 않은 분담금 누적액은 223억 원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성남시는 최근 올해 분 GTX 성남역 건설 분담금 37억4600만 원을 상반기 중에 납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왔다.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도.<제공=경기도청>

성남시는 공문에서 올해 분담금중 22억600만 원은 본예산에 이미 확보했고, 나머지 15억4000만 원도 오는 3~4월 중에 추가로 마련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분담금 납부 계획서 제출을 요구해 지난달 15일 올해 분 납부 계획을 공문으로 회신했다"면서 "(경기도가 정한 비율에 따라) 소급분까지 순차적으로 납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성남시가 미납분 납부 시기나 방법은 제출하지 않았지만, 분담금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은 확인했다"고 전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경기도가 30%를 더 부담(경기도 80%, 성남시 20%)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담금을 내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납부해왔다.

성남시는 2015년 분담금 127억5600만 원 전액을 내지 않았고, 2016년(46억100만원)과 2017년(80억4900만 원) 분담금은 29억1500만 원만 납부했다.

성남시가 올해 분담금 전액을 납부키로 한 것 자체가 경기도가 정한 분담 비율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인데,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기도지사 출마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 한 관계자는 "용인과 화성시는 꼬박꼬박 분담금 50%를 내고 있다"면서 "성남시가 계속 버티는 상황에서 이재명 시장이 도지사에 당선되면 용인시와 화성시에 분담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공정률과 형성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공사 준비 단계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른 지자체(용인시, 화성시)가 경기도가 정한 분담비율을 따르고 있는 점도 감안해 공정률이 맞춰 분담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만구 기자 prime0106@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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