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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피해구제 위한 가맹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승인 2018.03.14  0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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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에 소재한 가맹점주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며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9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분쟁 당사자들은 시·도에 설치되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서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조정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도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가맹점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 ▲공익을 대표하는 조정위원 3명씩 동수로 구성토록 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이 성립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시·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점주는 별도의 소(訴) 제기 없이 법원에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 집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박종진 기자 pjj2738@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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