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52
ad76

여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대립

기사승인 2018.03.14  17:35:17

공유
default_news_ad1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은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자문안 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란 방침이 전해지자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은 헌법개정 자문안은 정부 형태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등을 포함시켰고,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게 하는 수도 조항, 지방자치권 확대 등이 반영됐으며, 문 대통령은 이 자문안을 토대로 오는 21일 쯤 개헌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여야는 문재인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대해 집권여당을 야당의 적극적인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빠른 시간 내에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불가피한 수순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매우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시실시 다섯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첫째, 국민적 약속 둘째, 더이상 미룰 이유 없다, 셋째, 양대 투표 동시실시 혈세 절약, 넷째, 개헌안 투표율 확보 실질적 가능, 다섯째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선거+지방선거 함께 치러 비용 효율화 등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이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할 경우 정부는 헌법규정에 따른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야당의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청와대의 개헌안 발의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면서 헌정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관제개헌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지방선거 패키지 개헌을 밀어붙일 모양새라며 국회에서 헌정특위사 한창 가동 중에 있고 비단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마저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은 개헌의 발의건 행사 시점을 이달 21일로 못 박은면서 지방선거 곁다리 개헌을 끝내 강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헌법적으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권력화 되고 권력이 사유화되면서 그것의 최고 정점에서 폭발한 사건이 이른바 최순실국정농단 사건이라면서 이제 지난 역사의 한 텀을 넘기고 새로운 사회시스템, 국가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이다. 그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뭐가 그리 급해서 스스로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기듯 중차대한 개헌을 대충대충 얼렁뚱땅 적당히 넘기려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 동시 실시에 의견을 모으고, 권력구조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 등 개헌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형노 기자 hnlee@gukjenews.co.kr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d73
ad78
ad48
ad47
ad56
default_news_ad4

인기기사

ad70

포토

1 2 3
set_P1
ad71
default_side_ad3
ad44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ad41
ad7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