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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인수위 '공항버스' 계약 심각한 위법행위 물증 확보

기사승인 2018.07.13  12: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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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남고속 '별도법인' 만들어 계약한 사실 확인...도 "문제 없다고 판단"

(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수원~인천공항 간 공항버스 노선 운영 사업자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심각한 법률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된 경기~인천공항 간 공항버스를 한정면허로 환원시키겠다고 발표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새로운경기위>

이 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경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진행된 경기~인천공항간 시외버스 3개 노선 운영사업자 선정 공모에서 수원~인천공항 사업자로 선정된 용남고속이 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은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경기도와 계약했다.

용남고속이 ‘용남공항리무진’이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계약한 것인데, 인수위는 이런 방식이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수위 관계자는 "노선 입찰(공모)에 참여하지도 않은 회사에게 운영권을 주는 계약을 한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라면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인수위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지난 10일 공항버스 한정면허 환원 결정 이유를 발표하면서 계약 해지 사유를 제시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인수위는 사업자(용남공항리무진)가 24인승 공항전용 버스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있는 것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만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항버스 한정면허 회수와 운영 사업자 공모, 업체 선정 및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제3자 계약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1월 비싼 요금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공항버스리무진(수원~인천공항) 등 3개 업체의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시외면허로 전환한 뒤 사업자를 공모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버스 노선은 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따라 계약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운영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용남고속이 설립한 용남공항리무진과 계약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용남고속이 경기공항리무진 소속 버스 기사들을 자사로 고용승계하게 되면 임금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전별금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별도법인을 만들어서 계약했던 것"이라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만구 기자 prime0106@hanmail.net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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