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3일 발표했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고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다만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 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사례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